나경원 "법적 책임"·노웅래 "반 인권"..쏘카 비판한 정치권

쏘카, 아동 성폭행 용의자 정보 제공 요청 받고도 거부
박재욱 대표 "진심으로 사과.. 범죄 무관용 대응할 것"

6일 충남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차량공유업체 쏘카를 향해 정치권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쏘카의 뒤늦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소식에 수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고 한 후 "쏘카가 공식 사과를 했으나 과연 이것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공유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흉악 범죄를 막고 사회적 약자를 구출해야 하는, 정말 '1분1초'를 다투는 사안에 있어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것 또한 철저히 막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쏘카의 정보 제공 거부는 "윤리의식 없이 돈만 밝히는 전형적 반 인권기업의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쏘카가 "자신들의 차량이 미성년자의 유인과 성폭행에 쓰였다는 경찰의 제보를 받고도 협조를 거부하고,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기업이기 이전에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10일 충남경찰청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을 6일에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당일 경찰이 B양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차량을 추적해 해당 차량이 쏘카 차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용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쏘카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영장을 요구하며 거절한 뒤 8일에야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논란이 일었다.

쏘카는 10일 오전 박재욱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