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얀마 군부에 제재 카드.."이번 주 첫 대상 확정"

“강력 수출통제도 부과·미국 자산 동결”…추가 조치 동원도 예고

군부 다수 로힝야 학살로 이미 제재…“제재 영향 두고봐야” 시각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쿠데타를 감행한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연설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하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면서 군부 지도자들과 관련된 기업 및 가까운 가족도 제재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첫 (제재) 대상을 확정할 것이며 강력한 수출통제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버마(미얀마) 정부 자금 10억 달러에 군부가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버마(미얀마) 정부를 이롭게 하는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버마 주민에 직접 이득이 되는 의료 등의 영역에서는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비판하면서 추가 조치도 동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왔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세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권력 포기와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 등의 즉각 석방도 거듭 요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곧 내놓을 첫 제재 명단에는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군부와 연계된 MEHL 등의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은 미얀마 내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학살에 따라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이미 오른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미얀마 군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정책 추진에 있어 직면한 첫 외교 시험대다. 대대적 제재는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밀착을 초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규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전략에 차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가 연설 1시간여 전에 발표됐다. 연설은 4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 예정된 국방부 방문에 앞서 급히 잡은 일정으로 보인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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