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 안보 고위관리들, 바이든에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국내외 전직 안보담당 고위관리들이 ‘아시아 핵기획그룹’(ANPG:Asian Nuclear Planning Group) 창설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제안했다.

11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 따르면 12명의 아시아·유럽 전직 안보담당 고위관리들은 ‘핵확산 방지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전보장’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고위관리들은 지난해 1월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CCGA) 주관으로 결성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TF)’에 참여해 1년 간 연구와 토론을 거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말콤 리피킨드 전 영국외무·국방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이 TF에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 윤병세 전 외교장관, 노부야스 아베 전 일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아시아와 유럽 전직 고위관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강력한 3국 안보협력의 재구축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3국 안보협력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 전체에서 다자간 안보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TF)’ 보고서 표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제공

그러면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호주, 일본,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미국 대통령은 안보 공약의 근원적 초석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조약에 기반한 집단방어 공약에 대한 명확한 재천명, 독일 및 여타 지역으로부터 미군 부대를 철수하려는 결정의 철회, 유럽과 아시아 주둔 미군 부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비용 분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인 동맹 ‘홀대’ 전략을 원천 수정 내지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50~7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이미 한국 전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1000발 이상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의 여파로 북한은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가속화, 연간 약 7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의 생산 지속,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일련의 새로운 능력 과시 등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