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노력 물거품'..다시 '관치'로 돌아간 '금융 기관'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회사 배당 성향 축소를 권고하고 은행 지점 폐쇄에 사전 영향평가 등을 받게 한 것 등과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TF초점] 정부의 잇따른 금융권 입김에 '관치 금융 부활' 논란

[더팩트 | 서재근 기자]"이제 관치 금융을 상징하는 '금융 기관'이란 용어를 '금융 회사'로 불러야 합니다."(2009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역할이 사라진 지점 폐쇄조차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관치 금융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2021년 은행권 관계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 회사 경영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관치 금융 부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었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정부 기관을 떠올리게 하는 '금융 기관'이라는 명칭을 문제 삼으며 이름부터 다른 민간 업체들처럼 '금융 회사'로 바꿔야 '글로벌 뱅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12년이 흐르면서 '탈(脫) 관치'는커녕 오히려 '관치 금융'으로 회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 점포 폐쇄 때 사전영향 평가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금융활성화로 역할이 줄어든 지점 폐쇄조차 자율적으로 하지 못 하면 어떻게 경영 개선을 이룰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금융권 간섭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4개월여 동안 보유 중이던 신한지주 주식을 최근 모두 처분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권 주식을 사들였지만, 최근 정부가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축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주식 가치 상승은 물론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까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은행권에 배당 성향을 순이익의 2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해 배당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팩트 DB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은행권에 배당 성향을 순이익의 2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한 뒤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작년 우리금융의 배당 성향이 27%, KB금융 26%, 하나금융 26%, 신한금융 25%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대 금융지주들은 배당 성향을 5~7%포인트가량 낮춰야 한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지주사들의 손실 리스크 우려가 커진 만큼 배당을 줄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주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국내 주요 포털 주식 종목별 토론게시판과 주식 관련 온라인커뮤니티를 보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주 주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포털 주식 토론 게시판에는 "일부 대기업에서 계열사 물적분할 이슈로 주주들의 원성이 높을 때는 국민연금까지 전면에 나서 달래기에 나서면서, 금융주 주주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기 침체가 훨씬 심한 유럽 시장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다" "은행주를 사야할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사라졌다" 등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주주들의 쓴소리가 줄을 잇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일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아예 "대출 원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은행권을 압박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들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정부 지분 하나 없는 민간 은행의 경영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햇살론'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는 '서민금융기금'에 1100억 원가량 새로 출연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압박과 각종 청구서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이해하지만 각종 규제와 정부 간섭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면서 "금융사들도 엄연히 주주가 있고, 경영진이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민간 기업이 주주들에게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를 두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곧 주주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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