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왜 싱가포르 선언을 콕 집어 얘기했을까

[서울신문]정의용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공세
해명·설명·반박 과정서 의미 명확
4개 원칙을 ‘기둥’으로 표현하기도
용어 부담..외교부 고민 깊어질 듯
김정은 서명, 北 입장도 감안해야

신년기자회견 질문받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트럼프 시대의 잘못된 유산을 계승해서 바이든 시대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시대착오적 오판 아닙니까.”(박진 의원)
“싱가포르 선언 네 가지의 그 ‘기둥’은 앞으로 북미 간의 양국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 정부가 과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정진석 의원)
“트럼프 정책을 계승하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은 없고요.”(정 후보자)

지난 5일 정의용(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를 주요 공세 포인트로 삼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거듭되는 질문에 정 장관은 일일이 답하고, 때로는 해명하거나 반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답변의 의미도 명확해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북미·남북)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4가지 원칙들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거나,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북미공동코뮤니케(2000년) 등 과거 북미 간 체결한 합의도 함께 강조할 수 있었는데 ‘싱가포르 선언’만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

정의용 특사와 반갑게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3월 5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2018.3.6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청문회 당시 “싱가포르 합의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 합의 네 가지는 한반도 평화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합의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한발짝 더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11월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에서 4가지 원칙을 ‘4개의 기둥’(four pillars)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당시 청와대가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정 장관도 청문회에서 ‘기둥’이란 표현을 한 차례 썼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없고, 미국의 실질적인 이행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싱가포르 합의에 집착할 경우 협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정면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북미 간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불씨를 살려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실무진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바이든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싱가포르 공동성명 안에 담긴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계승할 수 있는 접근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일 정상통화 때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란 용어는 빠져 있지만 핵심 내용이 언급된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대통령 입장에선 성과이기 때문에 ‘국내용’으로 쓸 수는 있다”면서도 “미국을 상대하는 외교부 입장에선 용어 자체가 바이든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미 정상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서 북 측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최고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가 만났던 사람, 그리고 만나서 합의한 걸 굉장히 중시한다”면서 “과거 남북 정상 간 선언에 대해서도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을 당시 이행이 어렵다면 합의 정신이라도 계승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