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식 공매도' 80여일 남았는데..여전한 개미의 분노

(서울=뉴스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2.3/뉴스1

3월15일 종료가 예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같은달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표지수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일명 '홍콩식 공매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장마감 직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지만 일시재개보다 부분재개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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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어떻게 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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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매도 금지기간은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됐다. 일부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등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또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하는 법개정안이 오는 4월6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5월3일부터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부터 부분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들 지수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200은 전체 종목수의 22%, 전체 시가총액의 88%고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의 10%, 시총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새로 지수에 추가된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되고 제외되면 공매도가 금지되는 식이다.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재개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이 없는 금지조치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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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개월…당국, 제도개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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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금융위는 5월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4월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개인투자자의 대주접근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보험사와 협의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 즉시 제공된다.

5월부터 개인도 공매도 거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당국은 공매도 위험성을 감안해 초기 공매도 투자비용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해당 투자자가 공매도 투자 경험을 쌓으면 공매도 한도를 아예 없애는 등 한도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1차 연장결정 이후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보완 △개인투자자 공매도접근성 제고 등 3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려온 개인과 기관간의 공매도 기회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 범죄욕구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달엔 금융위가 시장조성자 제도 전반을 뜯어고친 개선안을 내놓는 등 불법 공매도 위험요인을 순차적으로 제거해왔다. 조만간 개인투자자 대주접근성 개선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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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들끓는 개미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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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보호 단체다. 2021.1.27/뉴스1

당국이 내놓은 개선안에 개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쟁은 이미 예고돼있다. 개인투자자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실시간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추진계획을 접었다.

개인들은 금융위의 약한 고리를 파고 들었다. 시스템 구축 없이 공매도 재개는 없다는 것이다. 당국은 거래소 등의 감시시스템을 강화해 표본추출 방식으로 이상거래를 적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매도 재개시점을 앞두고 동일한 갈등이 또 한 번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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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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