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4차 지원금 보편, 선별 논란..감당 가능한 재정여력은 얼마?

당정청, 설 이후 규모·대상·시기 본격 협의
文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洪 "더 두터운 지원", 선별 지급 의지 고수
전 국민 지원금 주면 향후 재정여력 부담
집합금지업종 최대 300만원에서 더 올릴 듯

뒷북경제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2달 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현재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는 소급 적용을 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대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고,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원금 지급 대상·시기에 대해 본격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추경 규모도 20조 이상을 거론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욕심 같아서는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부는 선별지원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차 지원금에서 일반 자영업자(연 매출 4억원 이하)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3차 지원금은 임대료 지원 명목을 더해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두터운 지원’이란 의미는 최대 300만원을 500만원, 또는 600만원 식으로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원래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처럼 당정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퍼줄 수 만은 없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로 40조원의 국채를 더 발행하면 1,000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국가들 보다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낮은 편이긴 하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는 증가 속도는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5~2025년 선진국 37개국 중 한국은 9번째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을 풀고 나서 내년 이후부터 점차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정이 악화하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 상점을 둘러보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지원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약 6조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높이면 12조원으로 전 국민 지원금에 육박하는 규모가 됩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4조3,000억원입니다.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의견부터 저축률만 높아질 뿐 경기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지원금을 주면 주식이나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기관은 선별 지원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지원을 병행하게 되면 피해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번에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하고 전 국민 지원금을 나눠주더라도 당장 국가 재정이 휘청이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의 재정 여력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