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재형, 홍남기까지..계속되는 당·정 갈등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부총리에 사퇴 거론하며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최재형 감사원장과도 연이어 갈등

　여당에서도 “지도부 정치력 발휘해야” 경계론 제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3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고 있다. 선별과 보편 지급을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터라 갈등이 순순히 봉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이어 홍 부총리까지 연이어 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여당 내에서도 “정부 요직의 인사를 연이어 압박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경계론이 퍼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 손실보상 법제화 등 코로나19 국면에서 건건이 민주당과 부딪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펴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보편과 선별 두가지 방식을 모두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여당은 홍 부총리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홍 부총리의 사퇴론을 언급하며 경고장을 날렸다.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주장했다. 홍 부총리와 여당이 이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이 아닌 하위 70% 지급안을 주장했지만 결국 여당의 뜻대로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축하 예방을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사 밖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홍 부총리에게 사퇴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과의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시작은 윤 총장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등판한 뒤 윤 총장을 향한 여당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추윤갈등’이 극에 달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두차례 무산되자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기도 했다.

　‘추윤갈등’의 반사 이익으로 윤 총장은 야권 대선 주자 1위로 떠올랐다. 추 장관의 퇴임 이후 윤 총장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추미애와 윤석열, 민주당과 윤석열의 갈등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민주당에 반감을 가졌고 그게 윤석열의 지지로 옮겨간 게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때리기에 몰두했지만 딱히 성과를 얻은 게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윤석열 때리기는 추 장관 퇴임 이후 가라앉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성 원전 감사로 인한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최재형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여당이 계속해서 윤 총장과 최 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과 최 원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최 원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여당의 윤 총장과 최 원장에 대한 공격은 사그라들었지만 홍 부총리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9일 홍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당정청 실무 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지만 선별과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못했다. 설 연휴 이후 다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정은 한 목소리로, 함께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거대 여당이 고위 공직자를 연달아 압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국민들이 좋게 생각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발표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