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쇼크'라던 부동산대책.. 조바심 난 정부의 민낯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공급의 2.4 부동산대책이 야심찬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정부에서는 발표 전부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공급' '공급쇼크'라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사실상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데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발표도 정부의 계획과 달리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 시내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22곳이 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예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역세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부동산 거래가 끊기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경우 3분의 2만의 찬성으로도 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것도 '쪽방촌 고층 아파트'반발 사례에서 보듯이 분쟁의 소지가 크다.

이번 정부발표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급시기다. 공공주도 개발로 인한 인허가상의 문제는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토지 수용 등 이해당사자간 조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83만 가구 공급이 2025년까지의 용지확보 기준이라고 했지만 이해당사자가 동의해도 도시기본계획, 기반시설, 대지조성 등을 거쳐야 건설에 나설 수 있다. 지금 당장 공사가 가능하다면 아파트 기준으로 3∼4년 내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부지 확보가 3∼4년 늦어지면 실제 공급은 7∼8년 후에나 가능하다. 앞서 밝혔듯 토지수용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다면 공급시기와 관련 정부의 발표가 공수표로 남을 가능성도 농후한 것이다.

또한 서울 32만3000 가구 공급을 장담했지만 신축매입 2만5000 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 가구 등 4만3000 가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불확실하다. '물량 뻥튀기'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2월말까지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싸늘한 시장반응에 조바심을 보여 구청장들을 독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연간 주택공급 물량의 2배에 이르는 역대급 물량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YTN 의뢰로 남녀 500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로 나타나면 보궐선거용 대책이라는 일부의 분석을 무색케 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당장의 집값도 못잡으면서 오히려 대기수요만 유발하여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셋값만 더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