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통화서 민주주의 문제 먼저 꺼내든 바이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후 21일만에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홍콩과 신장 위구르족 자치지구의 인권 문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과의 여러 현안 중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의제를 먼저 꺼내든 것이다.

이날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선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최전선에 내세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일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 뒤에도 “두 정상은 버마(미얀마)에서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민주주의 가치 회복’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도 중국에 대항해 이 가치에 함께 나서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에 다가올 반중 연대 참여 압박도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에 기여하라는 것보다는 경제, 민주주의 등과 관련된 연대에 참여하라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 민주주의 가치 회복에 한국이 동참해주길 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5G 네트워크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 중심 전선이라고 해도 반중 전선 동참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한국에 부담이다. 한국은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당시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며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대응과 대량 살상무기 방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일이 지나서야 성사됐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