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쏘카 비협조' 논란에 "사과가 무슨 소용..법적책임 져야"

"흉악 범죄 시 기업이 개인정보 제공해야"

쏘카 전기차 (쏘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정보 제공을 거부한 쏘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촌각을 다투는 강력범죄의 경우 기업이 개인정보 제공해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쏘카의 뒤늦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소식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쏘카가 공식 사과를 했으나, 과연 이것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뒤늦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며 "쏘카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예비후보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피의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해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제한적이지만 심각한 범죄와 금융 사기, 디지털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으로부터)긴급하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는 배달앱이나 SNS 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와 택시앱, 온라인 소개팅 플랫폼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공유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쏘카처럼 내부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단순 직원 차원이 아닌 경영진과 법인 자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에 쓸 경우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처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국회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