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설 앞두고 '처벌' 예고 "법적감시와 통제 강화"

김정은 "온갖 위법행위들과 법적투쟁..절대복종"
"전원회의로 인민 위한 일감 확정..사상적 병집 시정"자평
우상철 검찰소장 "배겨내지 못하게 법적통제 강화"
실세 조용원 "절대 방관하지 않고 문제를 단단히 세울 것"
김덕훈 "통일적 경제지도..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정확 실시"
전문가 "경제계획 첫 해부터 시범적 칼바람 예상"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차 회의를 이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1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경제계획 수립과 집행과 관련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들"을 "신랄히" 비판한 데 이어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도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이어가면서 소극적 경제계획과 집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적 감시와 통제 강화, 즉 검찰을 동원한 가차 없는 처벌 방침까지 꺼내들어 기강을 세우고 '절대복종'을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 보고에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법제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의 걸림돌로 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며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문 법들을 제정 완비할 데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검찰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데 대하여서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여기에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군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 수 있게 되였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됐다"고 자평했다.

노동신문은 "총비서동지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 하신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결속"했다고 전하며, "부문별 협의회를 열고 결정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힘에 따라, 전원회의는 향후 결정서 채택 뒤 폐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특히 최근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조용원 비서와 김덕훈 총리, 우상철 중앙검찰소장까지 나서 토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서 발언하는 조용원 당 비서. 조선중앙통신 캡처

조용원 비서는 "일부 일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중한 결함들"로, "경공업부문에서 조건 타발을 내세우며 인민소비품 생산계획을 전반적으로 낮추어놓은 문제, 건설부문에서 당 중앙이 수도시민들과 약속한 올해 １만 세대 살림집건설 목표를 감히 낮추어놓은 문제, 전력공업부문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전력생산계획을 인위적으로 떨구어 놓은 문제, 수산부문에서 어로활동을 적극화하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줄 잡도리도 하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조용원 비서는 그러면서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반당적, 반인민적행위"라며, "맡은 사업을 태만 하는 일군들, 자리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단단히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은 "중요공업부문들을 정비 보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 강하게 대책하며 연관 단위들에서 협동품생산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게 법적통제를 강화 하겠다"면서,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감시를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드세게 진행"하며, "위법행위를 묵인 조장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리정돈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해나가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방법론을 완성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등 토론자들이 언급한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군 총정치국, 군총참모부, 노동당 등 이른바 힘이 센 특권·특세·특수 기관들이 철광석과 수산물 무역 등 자체 외화벌이 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챙기며 경제 질서를 파괴해온 병폐를 의미한다.

김정은이 지난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이런 병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당시 장성택의 관할 하에 있던 강성무역총회사 54부 산하 외화벌이사업소에 대해 수산물 관할권을 군부대에 넘기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총격전을 벌여 결국 몰락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편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작성을 위한 부문별협의회는 공업분과협의회의 경우 조용원 당 비서와 김덕훈 총리가, 경공업분과 협의회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당 비서, 박명순 당 부장, 리성학 부총리, 농업분과 협의회는 김재룡 당 부장과 리철만 부장, 주철규 부총리 겸 농업상이, 건설분과 협의회는 정상학 당 비서, 박훈 부총리, 서종진 건설건재공업상이 참가·지도했다.

집단적 협의 체계를 가동해 경제계획 수립과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책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전원회의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차 당 대회 이후 결함이 있어 보이는 후속추진 체계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위해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 대회의 첫해에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한다는 정권적 절박감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 총비서가 경제발전5개년 계획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 무능력, 꼼수와 나태, 등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임을 예고했다"며, "5년 후가 아니라 경제계획 첫 해부터 시범적인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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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