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전 고위직, 바이든 정부에 '아시아 핵기획그룹' 제안

'핵확산 방지와 미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보고서 발간

연구 보고서 표지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전직 안보 관련 고위직들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 '아시아 핵기획그룹'(ANPG:Asian Nuclear Planning Group)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1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원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유럽 전직 안보 관련 고위직 12명이 '핵확산 방지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전보장'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CCGA) 주관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TF)'를 구성해 1년간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후 연구 보고서 내용을 바이든 정부에 정책 건의했다고 전했다.

TF 공동의장은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말콤 리피킨드 전 영국 외무·국방장관이 맡았으며, TF 구성원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 윤병세 전 외교장관, 노부야스 아베 전 일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평가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핵안전보장 강화책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3대 도전·위협과 '미국우선주의' 등의 문제로 미국의 전통적 확장억제와 핵보장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면서 보고서 발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 포기나 안보 분리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났으며 더 이상 불량국가들의 확산문제가 아니라 동맹국들이 핵 옵션 등 대체 안보 수단을 추구하거나 누군가가 핵을 사용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한다"면서 "조 바이든 신행정부는 약속만이 아닌 행동으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확장억제의 핵차원 강화를 강조하며 "핵무기 문제 중요성의 능동적 제고, 초기부터 핵기획 과정에 참여, 전진배치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非)전략 핵무기 태세 검토 요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존의 양자협력을 넘어 다자적 협력과 지역협력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테면 예컨대 한·미·일 협력에 우선순위 부여, 쿼드플러스(Quad plus), 아시아 핵기획그룹(ANPG) 창설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존 외교협상과 제재 국면을 넘어 확장억제와 핵보장 국면으로의 병행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현대화와 아시아 동맹국들의 다자적 노력 강화 노력으로 NATO의 핵능력 강화에 맞춰 아시아에서도 핵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한·일·호의 아시아 핵기획그룹(NPG)은 새로운 제안으로서 NATO의 핵 기획그룹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이 제언이 실현된다면 한국 내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대북한 및 아시아 정책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 일본, 호주는 미국과 양자적 협의 채널을 갖고 있지만, 4자 형식의 협의체가 설립된다면 양자 협의체의 약점을 보완하고 NATO 방식으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다자 협의체는 북한 위협에 대해 한미 차원을 넘어 역내 공동위협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는 최초의 제도적 핵장치로서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 "50~7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이미 한국 전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1천 발 이상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의 여파로 북한은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가속화, 연간 약 7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의 생산 지속,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일련의 새로운 능력 과시 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