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경제 위법행위에 법적투쟁 강화"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차 회의를 이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내각 중심의 경제난 타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10일 경제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사법적 힘까지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째 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획 수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은 제거하고 새로운 부문법을 제정·완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전당적으로 당 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 과업 수행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비서의 첫 의정 보고가 마무리되면서 간부들의 토론이 이뤄졌는데, 목표미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을 과도하게 낮춰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었다.

통신은 조용원 당 비서가 토론에서 "주요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공업 부문에서 조건타발을 내세우며 인민소비품 생산 계획을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문제, 건설 부문에서 당 중앙이 수도 시민과 약속한 올해 1만세대 살림집 목표를 감히 낮춰놓은 문제, 전력공업 부문에서 전력생산계획을 인위적으로 떨궈놓은 문제, 수산 부문에서 어로 활동을 적극화해 인민에게 물고기를 보내줄 잡도리도 하지 않은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일꾼(간부)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대회 결정도, 인민 앞에서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며 "맡은 사업을 태만하는 일군들, 자리 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단단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은 특수기관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특히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 감시를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내각의 주도적 역할에 제동을 거는 일체 행위를 철저히 제어·제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각의 지휘 통제를 무시하며 기관의 이득만을 챙기는 특수기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대회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연 것은 경제 분야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이 겹친 가운데 패배주의가 만연하자 경제 간부를 다그치는 한편 힘없는 내각에 당적·사법적 힘을 보태 강력한 경제정책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김 총비서는 "한 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군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자평했다.

사흘째 전원회의에서는 부문별 협의회를 열고 결정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원재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