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일미군 분담금 현행유지 대략 합의..내주 타결 전망(종합2보)

3월 만료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 잠정 연장..日분담금 전년 수준으로

(워싱턴·도쿄=연합뉴스) 임주영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2021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분담금이 전년도와 거의 같은 2천억엔(약 2조1천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측 부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지며 현재의 협정은 3월에 만료된다.

2022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는 4월에 개시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은 약 5만5천 명의 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2천17억엔(약 2조1천400억원)을 잠정 배정해놓았다. 이는 2020회계연도 기준 분담금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요미우리신문는 2021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을 현행 수준인 약 2천억엔으로 하는 것에 미일 양국이 합의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NHK는 양국이 2021회계연도 분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2022회계연도부터 4년간의 분담금은 재차 교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가 다음 주에 타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식 교섭에 나서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 협의를 재개했다.

양국은 실무 협상을 작년 11월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이후 지난달 27일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미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회계연도 이후 비용 분담 협상에서는 일본과 미국은 우주 및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방위 분야를 포함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에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한미의 경우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협상에 나섰다.

외교부는 회의 이후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고, 미 국무부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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