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윤병세, 나토式 핵공유 주장.."한국·호주·일본 포함"

미국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정책 보고서 발표
"호주·일본·한국 미국 핵기획과정 포함시켜야"

【서울=뉴시스】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송파 신도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광호기자skitsch@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를 이끈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를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포함된 연구단체가 동북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무기 공유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과 윤 전 장관은 미국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CCGA) 주관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에 참여해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며 "호주·일본·한국을 미국의 핵기획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들 동맹국들에게 미국 핵전력에 관한 구체적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67년 이래 나토 핵기획그룹(NPG)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핵보장을 안심시키는 데 결정적 요인인 동시에 핵연습·기획의 수행을 위한 중추기관이었음이 입증됐다"며 "미국이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면 호주,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유사한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시아 NPG는 3국을 미국의 핵기획과정에 참여시켜 이들 동맹국이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최고위층의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 장치는 기존의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엔본부=AP/뉴시스】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난민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6.09.20

두 장관은 그러면서 "4국안보대화(쿼드) 참여국들은 궁극적으로 이 대화체에 참여하겠다고 한국이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며 "만일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되고 특히 만일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한국은 당연히 쿼드와 공식적 연대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들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미국은 일본·한국과의 강력한 3국 안보협력의 재구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미국은 양국이 역사적 이견을 극복하고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한·미·일 부대·능력의 전반적 협력을 제고시키도록 돕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장관을 비롯해 척 헤이글(Chuck Hagel) 전 미국 국방장관, 말콤 리프킨드(Malcolm Rifkind) 전 영국 외교·국방장관,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총리·외교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 전달됐다.

연구에 실무적으로 참여한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원장 한민구)은 보고서를 한국 정부(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와 국회(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제공하고 언론과 학계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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