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국민들 어리석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포퓰리즘 선동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현금을 지원받으면 정치판단을 바꿀만큼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권력을 얻기 위해 집단학살이나 차떼기 같은 중범죄에다 거짓공약을 밥 먹듯이 했던 국민의힘이 1인당 연간 100만원이 아니라 매년 1억원씩 지급하겠다는 식의 거짓말(공약)을 안했을 리 없다" 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더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본금융(대출)등 국민에게 경제기본권을 보장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자는 제 주장을 여러 곳에서 표풀리즘이라 비난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포퓰리즘은 ‘표를 위해 대중의 잘못된 욕망을 부추겨 부당한 일을 하는 것’ 쯤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의민주체제에서 ‘국민이 원하는 온당한 일’을 한다면 좋은 정치이니, 포퓰리즘 공격은 국민의 판단력이 부족해 정치인에게 속는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이 저질정치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국가재정이나 실현가능성 고려 없이 지원금에만 환호할 수준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공중부양하는 모 인사가 한참 전에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에 ‘지도’당하거나 선동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로서 어떤 정치인보다 더 높은 정치의식과 판단력으로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적었고, 그 결과 가장 가계 빚이 많아 고통받으면서도,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국채비율이 낮은 자기 나라의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와 함께 "사실과 논리에 의거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상대를 포퓰리즘으로 모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오판을 끌어내려는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치인의 잔꾀에 속는 ‘지배와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며 상대를 포퓰리스트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선호하지만 잘못된 정책’인지를 설명할 일"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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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