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5년 서울 30만·전국 80만 가구 건설, 집값 안정 될까?

[머니 앤더 시티] 문재인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 효과는?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집값안정을 위한 2·4 주택공급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 부지를 추가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다.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도 하에 건설기간은 2~3년 소요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13년 걸리지만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주택의 70~80%는 분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반분양 비중은 15%에서 50%로 높였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부는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을 상향,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공공시행의 경우에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한다. 토지주, 즉 조합원 개발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 다만 민간은 이런 혜택을 배제한다.

토지주에게 기존 민간 개발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수익을 보장했다. 다만 민간에선 공공시행 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추가수익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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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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