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울시장 승자 될까..안철수, 부동산·문준용 겨냥

[the300]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재수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 대표는 앞으로 두 번의 단일화 경선에서 선택을 받아야만 최종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다. "경쟁력 면에서 앞서가는 제가 포함돼 있는 곳이 A조"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안 대표가 현재까지 내놓은 공약들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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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힘줬다…"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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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가장 힘을 준 정책 분야는 '부동산'이다. 안 대표도 이미 다수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우선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뒤 생기는 윗 공간에 주상복합형태의 집을 지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며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겐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한다.

3040·5060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급 방안도 내놨다. 안 대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서울 시내 활용 가능 가용부지,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4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 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도 깎아준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증세한 만큼 지방세를 깎아줘 상쇄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에는 이연제도를 도입해 저소득 또는 무소득 주택소유자들이 당장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안 대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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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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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복지 분야에서는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이 눈에 띄는 공약이다.

안 대표는 "조부모가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손주돌봄수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친·외가 구분 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1인당 20만원(손주 한 명 기준)에서 40만원(쌍둥이 또는 두 아이 돌봄 기준)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다양한 공약도 내놨다. 안 대표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감지·신고 매뉴얼 구축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전문가 판단 우선 △학대 예방체계(돌봄서비스) 확대 구축 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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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겨냥 '서울문화재단 개혁' 공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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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겨냥한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안 대표는 "서울문화재단을 개혁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나온 점수를 숨길 일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공적 비용이 사용되는 심사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 결과를 공지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문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는 게 논란이 되자 내놓은 공약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은 당시 문씨에게 지급한 예술지원금 심사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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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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