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원회의 "경제 위법행위에 법적투쟁 강화"

북한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적인 힘까지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어제(10일)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의 첫 의정 보고가 마무리되면서 간부들의 토론이 이뤄졌는데, 목표미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을 과도하게 낮춰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었습니다.

조용원 당 비서는 토론에서 "주요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비서는 특히 경공업 부문의 인민소비품 생산 계획과 건설 부문의 1만세대 살림집 목표, 전력공업 부문의 전력생산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됐다며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조 비서는 그러면서 당 간부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대회 결정도, 인민 앞에서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단단히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은 특수기관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소장은 "특히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 감시를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내각의 지휘 통제를 무시하며 기관의 이득만을 챙기는 특수기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당대회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연 것은 경제 분야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친 가운데 패배주의가 만연하자 경제 간부를 다그치는 한편, 힘없는 내각에 당적·사법적 힘을 보태 강력한 경제정책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