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이행에 '법적 통제' 강화하는 북한..'확실한 성과' 절실

설 연휴 앞 전원회의, 김정은 지시로 '긴급' 소집된 듯
"소극성과 보신주의, 사상적 병집 시정..매우 시기적절했다" 자평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일정을 사흘 째 이어갔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올해 새로 수립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을 위해 보낸 지난 한 달 간의 기간의 총화를 진행하고 각 부문에서 '오류'를 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특히 올해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감시를 강조하며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이행이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향후 경제 정책 이행 과정에서 법적인 통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경제 발전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이며 '확실한 성과'가 필요한 북한의 상황이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인 10일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총비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라며 "법제 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해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부문법들을 재정완비하라"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 정책 이행과 관련된 '결함'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비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지적한 '결함'은 올해 북한이 새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김 총비서는 지난 8일 보고에서는 간부들이 새 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보신주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번 보고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경제 정책은 '결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살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행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 총비서는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라고 규정하며 경제 정책 이행에 있어 당과 국가의 통제를 강화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중앙검찰소장도 토론에 나섰는데, 그의 발언에서 북한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이 전날인 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에서 토론에 참가하고 있다. 우 소장은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밖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 감시를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드세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노동신문에 따르면 우상철 소장은 토론에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체들이 당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법적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당 중심의 통치 구조를 운용하는 북한에서 '법적 통제'라는 말이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지역과 단위의 특성,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스템적 중앙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우상철 소장은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경제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 감시를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특수'란 북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다.

다시 말해 경제난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이나 단위별로 어느 정도 용인됐던 예외적인 조치들이 이제 사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북한의 스탠스는 새로 발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있어 최대의 목표가 '성과'임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조용원 당 비서는 토론에서 각 사업 부문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목표치는 낮춘 것을 강하게 지적했는데, 이는 북한이 이어지는 대북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무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 정책을 꾸리고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총비서는 사흘 간의 보고를 마치고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했다"라며 "일꾼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을 찾아내고 시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됐다"라고 자평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소집을 직접 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대회에서 발표된 새 경제발전 계획과 관련한 사업 수립 과정을 보고받은 뒤 '전반적인 차원'에서 전체 상황을 손 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