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 협정, 작년수준으로 1년 연장될 듯"

사진출처=NHK 뉴스 캡쳐

미국과 일본 정부가 기존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르면 다음주 초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NHK가 11일 보도했다.

NHK는 내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는 일본 정부가 내는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다음 4년간의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다시한다는 데 미일 양국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날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전년도(2000억엔) 대비 약 1% 늘어난 2017억엔(한화 약 2조1000억원)을 잠정 배정했으며, 향후 4년간의 분담금을 재협상하자는 일본 정부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재협상은 오는 4월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주둔한 약 5만5000명 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본 정부가 분담할 액수를 정하는 '주일미군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된다. 현행 협정 기한은 일본의 2020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월이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실무협상을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본에 기존 보다 약 4배 많은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미일 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면서 미 정권 교체 이후로 타결을 미뤄 왔고 이달 초 협의를 재개했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2019년 말 시작한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도 이른 시일 내 타결될 것이라 전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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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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