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군 짝퉁 전투복이 中쇼핑몰에? 軍, 지난해 160건 적발

군 관계자 "북한 유출 가능성 배제 못해"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군 짝퉁 전투복 원단으로 만든 아동복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알리익스프레스

국방부는 지난해 이른바 ’짝퉁 전투복’ 등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를 160여건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북한 열병식에서 한국군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의 전투복을 북한 인민군이 착용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 “한국군 전투복 원단 등이 중국 등지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군복·군용장구 단속법’에 따르면 전투복 등을 생산·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판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부정군수품단속중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은 현역 준장이다.

2015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관계자가 무단으로 제작된 신형 전투복 원단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정식 업체마저 진품 원단 불법 유통

국방부는 2015년 경찰과 공조, 한국군 신형 전투복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들을 검거했다. 당시 서울 중부경찰서는 군복제조업체 업자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 국방부 정식 허가를 받았던 업자 등이었던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신형 전투복 원단 488만m(233억여원 상당)을 생산했다. 그런데 허용된 원단 외에도 7만5000여m를 국방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유통, 4억6000만여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가 나타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6년 3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수품 무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수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6년엔 중국산 짝퉁 특전사 전투복을 판매하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군복·군용장구 단속법에 따라 무역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판매업자를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짝퉁 전투복 360벌을 수입해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수입한 물품 중엔 미군 전투복 340여 벌도 있었다.

◇“중국서 한국군 전투복 대량 생산…北 대량 유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짝퉁 전투복 등 단속 건수는 2015년 338건, 2016년 289건, 2017년 668건, 2018년 상반기까지 317건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식 업체들이 ‘무허가 원단’을 얼마나 시중 또는 국외로 유통시켰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선 ‘짝퉁 전투복’의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지만, 정식 업체들마저 원단을 불법으로 판매했다”며 “그런 원단으로 전투복을 만들었다면 진품과 짝퉁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2012년 "북한이 조선족 보따리상을 통해 한국군 신형 전투복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한 국내 중앙일간지./스크랩마스터

실제 중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선 ‘한국군 전투복’이라고 소개된 아동용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한 일간지는 2012년 12월 베이징 고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한국군의 신형 군복 무늬와 같은 군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한국과 거래하는 조선족 보따리상들이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서 우리 군에 보급된 최신 디지털 무늬 신형 군복과 수통, 군용 삽 등 장비 샘플을 가져와 광저우(廣州) 등지에서 대량 생산, 북한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5일 북한군 전투복이 한국군 무늬를 복제했다고 보도한 외신./NK프로

◇외신 “열병식 北전투복, 복제 수준 높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는 지난 5일 “북한이 한국의 위장무늬 전투복을 복제하고 있다”며 “북한 전투복 일부가 한국 전투복의 얼룩무늬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자체 분석 결과, 지난 1월 열병식에서 나타난 북한 전투복이 한국군과 부분적으로 동일하다는 한국 매체 보도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제 정확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전투복의 위장 무늬는 일반적으로 군사 기밀인데, 중국 제작자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왔거나, 북한이 직접 훔쳐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