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 달라" vs SK "영업비밀 침해 못 밝혔다"

3년차에 접어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다. 세 번의 연기 끝 결론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았음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SK이노베이션은 남은 절차에 집중하고 고객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10일(현지시간) ITC는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SK이노베이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제한적'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일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단 고객사 피해를 우려해 포드 공급 제품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같은 결론에 먼저 입장을 낸 것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 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1·2공장을 건설중이다. 2019년 1공장 착공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2공장도 착공했다. 1공장은 올해 상반기 중 완공하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다. 2022년 양산 목표로 연산 9.8GWh(기가와트시)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전망이다.

2공장은 2022년 완공해 2023년부터 11.7GWh 상당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공장 완공을 통해 2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지난해 2월 이미 ITC로부터 '예비승소' 판정을 받아들었던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 결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자 안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최종 결정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30여년 간 수십조원을 투자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으며 향후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등 국내외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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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