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설연휴 '부동산 민심' 잡고 승기 잡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설 밥상 민심을 잡을 승부수는 부동산 정책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비공개 일정 위주로 움직이며 정중동(靜中動)한다. 타 후보에 비해 조용한 연휴를 보내지만 전략이 없진 않다.
그는 이번 명절 부동산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연휴 직전까지 총력전을 펼쳤다. 연휴 기간 동안 가족·친지들이 후보들 간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의 강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전 시장측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며 "오세훈 후보는 총 3가지 부동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표했는데, 설날 밥상에서 강점으로 어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18세 이상 서울시민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차기 서울시장이 중점을 둬야 할 지역 현안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40%)을 꼽았다. 2위에 오른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23.2%)을 크게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주도의 공급을 골자로 한단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9일 '신규 주택 36만호 공급' 공약을 발표하며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 철학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은 '상생주택'이다. 그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으로 바꿔 5년 내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의 상황에서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치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물량을 확보하고 민간에게도 확실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5년간 36만호'라는 수치의 내막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상생주택 7만호에 더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5000호, 모아주택 3만호에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호를 합친 규모다.
오 전 시장이 최근 경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운 것도 자신의 시정 경험에 바탕을 둔 '현실성'의 맥락에서다.
오 전 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을 매년 1만호씩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서울시나 정부 소유 토지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며 "그나마 나라 땅도 서울시가 그냥 받을 순 없다. 이런 실무를 잘 모르니까 현실성 없는 공약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공약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5년간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하는 데 더 큰 거짓말"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 도시' '21개 다핵 도시'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의 자치구만 해도 25개인데 21개 다핵도시로 만들겠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행사에 동석한 교수가 (숫자 21은) 21세기, 올해가 2021년이라는 점이 반영됐다고 했다는데 이 천진난만함과 가벼움을 어찌할까"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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