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매매거래 신고후 돌연 취소 왜..서울·세종 '수상한 거래'

연합뉴스

서울과 세종에서 최고 매매가로 신고된 거래건수중 절반 가량이 공개 시스템에 올렸다가 돌연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허위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에 걸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된 거래 내용 12만9804건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된 매매 건수는 3279건(2.5%)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서울과 세종에서 최고가로 매매된 아파트의 44.2%, 50.0%는 실거래 시스템에 올렸다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거래가 취소된 20건의 아파트 매매중 10건이 당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1866㎡는 지난달 15일 신고가인 14억1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쓴 것으로 등록됐으나 불과 사흘만인 같은 달 18일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의 경우도 138건이 취소된 가운데 61건은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

성동구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 전용면적 84.98㎡는 지난해 12월 9일 16억8000만원(12층)에 매매됐다고 시스템에 등재됐다가 20일 뒤에 돌연 계약 내용이 삭제됐다.

앞서 정부는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달 1일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용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실제 세종과 서울에서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고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실거래가로 인한 가격 부풀리기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연구팀장은 "모든 신고가 취소가 호가를 띄우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실거래가가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바로미터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취소된 신고가 매매가 이후 매매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해제 사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의도적인 시장 교란 목적이었다고도 의심해볼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으로 앞으로 집값 교란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