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경제범죄 형사처벌 최소화 추진.."기업 활력 제고"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의 하나로 기업의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6일) - "해외에 없거나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K 뉴딜과 관련한 혁신성장법안, 규제샌드박스법을 포함하는 규제혁신법안과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경제 범죄를 형사처벌로 대응하다 보니 오히려 법원이 처벌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해 '보여주기식 처벌'이 되기 십상이라는 판단도 깔려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안을 토대로 12대 교통사고 중대과실처럼 상징적인 범죄 유형을 10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위반건수는 100건인데 형사처벌은 없었다든지 하는 건 형사처벌이 아닌 벌과금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입법의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제계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역시 그제(9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해 조만간 민주당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민주당은 '자칫 기업 봐주기'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저항이 없는 것을 우선 선정해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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