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책' 다챙긴다.. 나경원의 설연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설 연휴를 맞아 현장 소통과 정책 행보를 병행한다. 앞서 발표한 공약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나선다. 설 연휴가 끝나면 국민의힘 후보 간 토론이 본격 시작되는 만큼, 전략과 대응책도 모색한다.
향후 내놓을 공약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나 전 의원 캠프 관계자는 "공약준비단과 함께 정책 스터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교통과 복지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토론회 전략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나 전 의원은 오신환 전 의원과 90분 동안 맞수토론을 펼친다.
나 전 의원은 부동산, 일자리, 아동·여성 등 정책을 순차적으로 공약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17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큰 이목을 끌었다.
청년·신혼부부 보조금 정책은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평(3.3㎡)당 1000만원대 분양가의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매년 1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공약과 연결된다. 여기에 입주하는 청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에 3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단 구상이다. 대출 원금 한도는 청년 3억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5억원이다.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청년은 연간 900만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는 1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전 의원은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인 1억1700만원을 강조했는데, 여야 후보들로부터 '지나친 퍼주기'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1억1700만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 혜택을 9년간 모두 받을 경우를 추산한 상징적인 숫자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빗댄 '나경영'이란 조롱마저 나왔다. 나 전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이 돼도 좋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부동산 세금 완화도 핵심 공약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장기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추진한다는 약속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목표도 제시했다.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다.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원을 공급하겠단 목표다.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는 38만개를 제시했다.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등 서울 5대 권역을 특성별로 개발해 일자리 25만개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철폐할 방침이다.
서울형 취업헬프 바우처 제도 신설, 서울 소재 기업들의 인턴십 확대, 서울형 일자리 연계 서비스 '서울 손 포털' 개설 등도 공약했다. 서울시의 자체적인 일자리 사업의 정비도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 양질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며 "서울시 산하 공사의 신규 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탄력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 등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만 0~5세 영유아에게 월 20만원씩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2019년 기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약 13만명으로 연간 3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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