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신고가'..호가조작 수법으로 전락했나

서울 신고가 중 44%..며칠 뒤 '돌연 취소'
실거래가 호가조작 수법..시세에도 영향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9일 16억8000만원(12층)에 매매됐다고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올라왔다. 이는 직전 거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 신고가였다. 하지만 20일 뒤 돌연 계약내용이 삭제됐다.

아파트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호가 조작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신고가’로 실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한달 후쯤 계약을 슬쩍 취소하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 아파트가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법이다. 이 같은 사례가 줄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이 취소된 건도 함께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된 거래 내용 12만980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된 매매 건수는 3279건(2.5%)에 달한다. 특히 서울과 세종에서 최고가로 매매된 아파트의 44.2%, 50.0%는 실거래 시스템에 올렸다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138건이 취소된 가운데 이 중 61건은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 세종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거래가 취소된 20건의 아파트 매매 가운데 10건이 당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15일 신고가인 14억1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쓴 것으로 등록됐으나 불과 사흘만인 같은 달 18일 등록이 취소됐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용을 남기도록 했다.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세종과 서울에서 매매 취소 건수가 많아 가격 부풀리기 시도가 시세를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세종시는 작년 한 해 아파트값 상승률(44.97%)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3.3㎡당 평균 아파트값(4040만원)이 작년 말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은 전남 23.6%, 제주 21.4%, 대구 20.0%, 부산 17.8%, 경기 12.9% 등이었다.

실거래가가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취소된 신고가 거래가 이후 매매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해제 사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의도적인 시장 교란 목적이었다고도 의심해볼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으로 앞으로 집값 교란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