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병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반드시 성공시킬 것"

민주당 '차세대 주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불사조 의료면허 방지법..메디톡스 재발방지법·소비기한 표시법 등 발의
"통일로 우회도로 및 GTX-A노선 착공 성과" 
"분당선 서북부연장 성공시켜 은평 교통환경 바꿀 것"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 의원은 '공정 사화'를 만들기 위해 '불사조 의료면허 방지법',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법' 등을 발의했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여권의 대표적 차세대 주자다. 그는 '입법노동자'를 자처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만 44세 나이로 당선돼 '젊은 정치'를 시작했고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꿰찼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에도 선정되며 21대 국회에서 재선의원이 됐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다. '친노 막둥이'에서 '친문 핵심'으로 성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선거법 개정안 등 여권의 개혁입법을 주도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원내대변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공정한 사회'와 '안전한 공동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사조 의료면허 방지법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법 △메디톡스 재발방지법 △소비기한 표시법 등을 발의했다.

또 지역구 은평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통일로 우회도로'를 추진했고 GTX-A 노선 착공에 힘을 보탰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학급 과밀화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에도 집중했다.

강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안전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도입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을 성공시켜 은평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국립한국문학관 및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불사조 의료면허 방지법 등 공정사회 노력"

11일 강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첫 1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자 집권여당의 정책위 선임부의장, K뉴딜 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챙기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사조 의료면허 방지법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법 △메디톡스 재발방지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불사조 의료면허 방지법'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던 의사면허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법'은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케 하는 내용이고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은 서류 허위조작 등으로 국가 승인을 받은 메디톡스 사례의 재발 방지가 골자다.

더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소비기한 표시법’과 아이 급식 등 식품안전 보장하는 '식품안전매뉴얼법’도 발의했다.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도 내놨다. 주택 단기 매매 시 양도세 중과해 부동산 투기 막는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과 과도한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바로 잡는 '부동산 공정 과세 3법', 1세대1주택을 위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던 법의 허점 막기 위한 '똘똘한 한채 방지법', '케이블카 운영 시 특정 기업 독점 막는 '케이블카 특혜 해소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 노후보장과 실생활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는 △국민연금 부활법 △퇴직수당 차별해소법 △주차장 길막 방지법 △헬스클럽 먹튀 방지법 등을 발의했다.

'국민연금 부활법'은 회사의 부도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체납된 억울한 직장가입자를 구제하는 법이다. '퇴직수당 차별해소법'은 공무원 퇴직수당에 존재했던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 골자다.

'주차장 길막 방지법'은 송도 캠리사건이나 화순 주차장사건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헬스클럽 먹튀 방지법은 체육시설에 연회비를 냈으나 중간에 폐업했을 경우 남은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 납부 회비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사조 의사면허,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처방, 요양병원 수면제 과다처방 등을 지적했고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은평의 교통환경 개선 박차"

지난해 이룬 지역구 관련 의정성과로는 교통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은평의 출퇴근 길의 답답함을 풀어줄 '통일로 우회도로'를 이끌어냈다. 통일로 우회도로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평에서 강남까지 10분 시대를 열었다. GTX-A 노선은 2020년 착공되어 2024년 6월 개통예정이다. 연신내 물빛공원도 더크게 주민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유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는 2025년 완공되며 서울연구원·글로벌 사회혁신캠퍼스와 연계로 은평을 더 새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은평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 신도중 증축으로 학급 과밀화를 해결했고 은평고·구원초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또 어린이 테마파크 3개소가 2021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산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작해 각각 2021년, 2022년 완공된다. 구파발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는 2021년 완공된다"면서 "연서시장 거리 상점 정비와 연신내역~불광역 지하철 환풍구 정비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통일로 우회도로'와 'GTX-A노선' 착공에 힘을 쏟았다. 또 지역사회 숙원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국민 건강 지키는 입법할 것"

2021년 주요 입법과제로는 '국민 건강 지키기'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 백신 안전성, 차질 없는 접종 계획, 방역지침 재정비 등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1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항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 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 먹거리안전, 의료안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내실화를 위해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 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K 뉴딜 위훤회 디지털 분과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대전환, 디지털 뉴딜로 이끌겠다"면서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자율주행차, AI 주치의! 디지털 뉴딜과 첨단기술이 바꿀 미래'라는 주제로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발표했다. 틀을 깬 신선한 발표로 언론과 대통령의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5년 간 160조를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K뉴딜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국가 대전략이다. K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한다.

강 의원은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살피는 입법을 하겠다"면서 "지난해 '주차장 길막 방지법'발의에 이어 아파트 의등공동주택 주차장의 법정 주차대수 현실화를 위해 '아파트 주차난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차난 방지법'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차량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건설기준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 성공시킬 것"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은 '교통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강 의원은 "은평 주민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이다.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첫 신분당선 의원모임 개최를 시작으로 손명수 국토부 차관 면담,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면담, 이낙연·강병원·한준호 국회의원 및 정세균 총리측과 함께 서울시 미팅 등 신분당선 사업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분당선 사업이 저의 임무임을 잃지않고 기필코 이 난관을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타 지역구 현안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면서 "이미 올해 1월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 예산 22억 , 창릉천 종합정비 용역예산 4억, 갈현1동 노인정 건립예산 12억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후년 개관 목표인 국립한국문학관 기본설계도 시작됐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유치가 확정된 혁신파크 활용방안의 서울시 용역도 진행 중"이라며 "더 나은 은평라이프를 위해 더 꼼꼼히 확실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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