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각세우는 바이든, 이번엔 대중 국방전략 수립 착수(종합2보)

군대 배치도 검토사항..주한미군 등 인도태평양 병력배치 영향 주목
취임후 대중 강경입장 견지.."무력, 최후수단이지만 필요시 사용 주저않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국방부가 몇 달 내에 대중국 국방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 이래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팽창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 전략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국방부 내 중국 태스크포스 설치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태스크포스가 미국의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과 군대 배치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몇 달 내에 핵심 우선순위와 결정사항에 대한 권고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 의회와 동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미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별도 자료에서 태스크포스가 15명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 군대 배치와 관리, 정보, 동맹과 파트너십, 중국과의 국방관계 등 우선순위를 다루고 4달 내에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국가안보부보좌관을 맡으며 중국 전문가로 통했던 엘리 래트너 현 국방장관 특보가 책임진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지난 4일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 세계 미군의 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향후 미군의 재배치 작업은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을 견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두 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조정이나 다른 국가로의 전력 보강 등이 검토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간 긴장은 점점 고조되는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없다고 지적하며 중국과 극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일본, 호주 등 동맹국 정상과 통화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했고, 지난 인도 총리와 통화 때는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협력까지 언급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최근 CNN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다면서 전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동맹과 조율을 강조해 방법론상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에 항모전단을 보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마찰을 불사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중은 기술, 인권에서부터 남중국해의 군사 활동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대응을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로 뒀는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를 계속 잇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방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전세계 동맹의 필수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을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력은 최초가 아닌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틴 장관을 향해 "나는 당신이 안보의 최종적 보증인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외교관으로서, 우리 외교 노력의 필수라는 것을 안다"며 무력이 아닌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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