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배터리 소송서 LG승리, 그런데..미묘한 유예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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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홈페이지 캡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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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 vs SK, 美 배터리 소송서 LG 승리…그런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측이 LG의 2차전지 기술 관련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한건데요. 이에따라 SK는 앞으로 10년 동안 일부 리튬이온배터리를 미국에서 수입,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미묘합니다. SK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각각 4년과 2년씩 유예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포드 등에는 유예기간 동안 SK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SK가 조지아 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되 자국내 배터리 생산 차질을 막고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미국의 국익도 감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SK도 이번 결정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됐고, 유예기간을 제외하면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LG측과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설 연휴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설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 재확산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영생교 승리제단 관련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안산 조경업체 관련 확진자도 10명이 나오는 등 집단감염이 곳곳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감염재생산 지수도 1에 근접하고 수도권은 1을 넘어, 방역이 감염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 지역간 이동이 늘어나면 3차 유행이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는 수도권에서 가족을 만나러 온 방문객을 시작으로 집단감염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는 소통이 대체로 원활하고, 기차역 등에서도 승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조제간호사가 클린벤치를 이용해 주사를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도 접종가능…단 의사판단 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연령제한도 없앴습니다. 마침 WHO도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6일부터 계획대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령층의 경우는 현장에서 의사가 접종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는데요. 이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료현장에서의 반발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욕조서 물고문…조카 학대 사망 혐의 부부 구속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와 이모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결과가 참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이들의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는 서로 번갈아가며 아이를 때렸고, 욕조에 물을 받아 아이를 학대할 때도 한 명은 누르고, 한 명은 잡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가 더 있었는지 또 이들 부부가 친자녀에게도 학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아동 학대치사죄를 넘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위안부 망언 하버드 교수 논문, 학술지서 유감표명…“논란 조사 중”

위안부의 활동이 자발적이었다는 미국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했던 국제 학술지 '국제 법 경제 리뷰'가 해당 논문을 3월호에 예정대로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CBS노컷뉴스의 질의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편집위원회는 현재 문제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을 ‘조사 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추후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술지 3월호 인쇄는 현재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호에 이 논문에 대한 '유감의 글'(Expression of Concern)을 별도로 싣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논문과 반론 그리고 학술지측의 유감을 모두 싣겠다는 뜻입니다. 편집위원회는 "독자들이 가장 완벽한 그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제의 논문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학문적 자유로 치부돼서는 안 될 명백한 왜곡이라는 반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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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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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258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