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설 이후 집값은?"
"2·4부동산대책, 장기 로드맵에 불과"
"공급보다 수요억제..전세대책 빠져"
"6월1일까지 완만한 상승, 이후 급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4부동산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부동산분야 인기 유튜버 이종원(43) 아포유 대표는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안에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로드맵 발표에 불과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효성 건설 건설부문(PU) 출신으로 2014년 아포유 부동산 커뮤니티 대표를 거쳐 2017년부터 유튜브 ‘아포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KB경영연구소 자문위원, 서울시 취득세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설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쓸 규제카드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압도적인 물량 등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자극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권 초기에나 발표할 중장기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4부동산대책을 보면 주택공급 목표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가구의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수도권 약 61만가구(서울 약 32만가구), 5대 광역시 등 약 22만가구 등이다.
이번 대책은 약 83만가구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보다는 공급부지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장 공급을 늘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요억제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급방안 외에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개발 사업지 내 주택 매매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대표는 이를 두고 공급대책이 아닌 수요억제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에서 (대책 발표 때마다) 갭투자자나 다주택자들이 줄어들면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 정부들어 집값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이 잘못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번 대책도 임대차 가능 물량은 줄어들게끔 하고 정작 전세대책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83만6000가구 규모의 공급부지 확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공급시그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택을 지을 땅을 구하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하는 데는 짧아도 8년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내 집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그 사이 집값도 전셋값도 오를 텐데 당장 급한 치솟는 전셋값 잡을 대책도 없이 먼 공급 대책에 내놓고 기다리라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6월1일 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후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1월은 거래량은 지난해 11, 12월보다는 감소했다. 사실 매년 주택거래 비수기 시점이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음력설 이전까지다”며 “11, 12월에는 학군 이전 수요들이 이사 가기 2, 3개월 전 거래를 많이 하면서 거래량이 늘었고 설 이후부터는 신혼부부들이 임대차·매매시장에 가세하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6월1일 이전에는 종부세 회피 물량이 시장에 일부 나오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이후에는 늘어난 종부세만큼 매매가에 전가돼 매물이 결국 상반기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를 적폐로 취급하며 수요 억제책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무주택 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지금 부동산시장이 왜 이처럼 왜곡됐는지 많은 분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준우 PD·김성연 인턴PD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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