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깡' 원천차단..부정유통 가맹점 최대 1년 제재

부정유통 포상금 2천만원까지 상향..감시·단속 강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대전 서구 소재 한민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하고있다. 2.8 /뉴스1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액면가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본격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명절 기간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해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깡'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상시감시 및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부정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은 도입 초기 할인 차액을 노린 부정유통으로 논란이 일었다. 가맹점 상인도 상품권 할인 구매가 가능해 차액을 노린 부정유통이 만연했다. 할인금액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여서 비판이 더욱 거셌다.

이에 정부는 2015년 6월부터 가맹점 상인의 할인구매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2015년 부정유통 문제로 적발되거나 신고된 건수는 1631건에 달했지만 개선책이 도입된 2016년에는 적발건수가 2건에 불과했다. 2017~2018년에도 적발 건수가 7건에 그쳤다. 하지만 2019년 12건, 지난해 9월 현재까지 16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친인척이나 지인,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상품권깡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유통경로와 이상징후 파악이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출시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로 발행돼 상품권의 유통경로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다. 유통경로 알고리즘 입력만으로 예측 가능한 부정유통 상당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유통경로를 바로 추적해 부정사용을 거의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2019년 5월부터는 금융결제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상한 구매자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는 14개 시중은행의 정보를 공유, 한도를 초과해 구매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 중기부는 부정유통 사례 신고포상금을 기존 1회 최대 50만원에서 편취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 1년에 2000만원까지 상향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1년 동안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도록 지난해 제도개선 법안을 수정했다.

honestly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