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복종 주문한 北김정은.."경제위법 행위에 법적투쟁" 선언(종합)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째 의정 보고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감시, 절대복종 주문
김정은 보고 끝나..회의 일정 '마무리 수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경제개발계획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며 온갖 경제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지난 시기 경제사업에서 발로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법적 감시와 통제 강화에 절대적 복종을 주문했다.

이는 내각 중심의 경제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인민경제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사법적 힘까지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1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사흘째 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차 회의를 이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같은 김 총비서의 발언은 올해 북한이 새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에 있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또 김 총비서가 보고에서 “지난 시기 경제사업에서 발로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당 정책 관철의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며 올해 경제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해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획 수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은 제거하고 새로운 법들을 제정, 완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면서 “법제 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가 지난 8일부터 진행한 보고를 결속(종료)했다고 전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작된 북한 전원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 일꾼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들을 시정할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됐다”며 이번 전원회의 개최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자평했다.

그러면서 “본 전원회의가 당대회 결정관철의 진군보폭을 크게 내짚고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게 하자”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사흘에 걸친 김 총비서의 의정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은 김덕훈 내각총리, 마종선 화학공업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주도했다. 특히 경제 간부들이 목표미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을 과도하게 낮춰 설정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북한 매체들은 “토론자들은 올해 경제건설목표를 작성하면서 당 제8차 대회 사상과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머물렀던 결함의 사상적 근원을 냉철하게 분석·비판했다”며 “첫해 전투목표를 설정하고 현 경제상황을 기어이 반전시킬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토론이 끝난 뒤 각 부문별로 협의회를 열고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부문별 협의회 및 결정서 채택 등을 거쳐 전원회의를 폐막할 것으로 보인다.

△공업분과 협의회에는 조용원 당 비서와 김덕훈 내각총리가 △건설분과 협의회에는 정상학 당 비서, 박훈 내각 부총리, 서종진 건설건재공업상이 △농업분과 협의회에는 김재룡 당 부장과 리철반 부장, 주철규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이 △경공업분과 협의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당 비서, 박명순 당 부장, 리성학 내각부총리가 참석했다.

북한이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일정을 사흘 째 이어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보고에서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일정을 사흘 째 이어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보고에서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