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vs "정권의 민낯"

김수영 기자 2021. 2. 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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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 안 하겠다"고 했던 청와대.

하루 만에 강민석 대변인 명의로 서면 입장을 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시나 사찰도 없었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물갈이, 즉 교체를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표적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13명이 사표를 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청와대의 해명은 이런 결과적 사표 제출과 '블랙리스트'로 연상되는 불순한 의도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입니까.]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을 거라며,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살생부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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