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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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당 중앙위 제8기 2차 전원회의 사흘 째 보고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모든 부문, 단위들은 여기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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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이행에 대한 중앙통제 강화..전원회의 일정 마무리 수순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당 중앙위 제8기 2차 전원회의 사흘 째 보고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모든 부문, 단위들은 여기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총비서의 발언은 올해 북한이 새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에 있어 당과 국가의 통제, 즉 중앙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 총비서가 보고에서 "지난 시기 경제사업에서 발로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당 정책 관철의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라며 올해 경제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해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라며 "법제 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들을 제정, 완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신문은 김 총비서가 지난 8일부터 진행한 보고를 결속(종료)했다고 전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작된 전원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했으며 "일꾼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됐다"라며 이번 전원회의의 의미를 부각했다.
김 총비서의 보고가 끝난 뒤 김덕훈 내각총리, 마종선 화학공업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당 대회를 계기로 입지가 수직상승한 조용원 비서는 각 부문에서 발생한 '결함'을 낱낱이 언급했다.
그는 경공업 부문에서 '조건'을 내세우며 인민소비품 생산 계획을, 건설 부문에서 수도 시민과 약속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낮춘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전력 생산 계획을 낮춰 '인민생활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했으며 수산 부문에서는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줄 '잡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조 비서는 그러면서 "나타난 결함은 일꾼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 대회의 결정도, 인민들 앞에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반대해나선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철 소장도 "모든 부문,모든 기업체들이 당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법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뒤 각 부문별로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다.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 비서,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직접 협의회를 주재했다.
북한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부문별 협의회 및 결정서 채택 등을 거친 뒤 전원회의를 폐막할 것으로 보인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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