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보여주기"..설 연휴 전 법조계 들썩인'말말말'

설 연휴 전 법조계에서는 각 기관장들의 '입'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한 마디가 큰 논란을 빚으며 정치권까지 들썩였기 때문이다.

거짓말 파문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로 거짓말을 한 사법부 수장'이라는 오명을 썼다. '소통'을 강조했던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기습 검찰 인사'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 논란은 설 연휴 이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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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문제로 사표 거절 안했다" 했으나…탄로난 '대법원장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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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2.4/뉴스1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은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인 4일 오전 촉발됐다.

한 언론은 3일 오전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직접 사표를 제출하자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가는 곧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4일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대법원장은 곧바로 사과를 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거짓말에 크게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어떻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할 수 있냐'는 여론도 지배적이었다. 일부 변호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으며, 야당에서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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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검찰 인사 尹 총장 의견 반영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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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환담하고 있다. 이 자리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으며 오전 9시30분부터 약 15분간 축하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 2021.2.1/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2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 번은 봬야 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며 "의견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던 추미애 장관 때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박 장관은 검찰 간부 인사 발표 전인 2일과 5일 윤 총장을 두 번 만나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일요일인 7일 갑작스레 인사가 발표됐고, 윤 총장이 요구했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와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검찰청의 이종근 형사부장이나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검사들도 자리에 남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금융·국회'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한 것을 두고도 정권 말기 보호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강했다.

'윤석열 패싱' 논란이 다시 일자 박 장관은 "신임 기조부장을 윤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원전 수사하는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며 "지금 거론된 분들은 총장을 만났을 때 구두로 명확히 설명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여전히 윤 총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박 장관은 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과) 언제든 기회가 닿으면 만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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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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