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포퓰리즘'에 정면대응한 이재명, "국민 폄하 ..건설적 논쟁하자"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기본소득'을 두고 정책 대결, 합리적 논쟁을 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SNS를 통해 일부의 '포퓰리즘' 공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그런 선동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역화폐로 정기적 소득지원을 해 소비와 수요를 보강하여 경제선순환을 유지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붕괴위협과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더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본금융(대출)등 국민에게 경제기본권을 보장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자는 제 주장을 여러 곳에서 표풀리즘이라 비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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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환호할 수준이라면 공중부양 모 인사 대통령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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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두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 등 가까운 일부 당내 인사들 비판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가세해 '포퓰리즘 프레임'으로 몰아 세우자, 이 지사는 "포퓰리즘은 '표를 위해 대중의 잘못된 욕망을 부추겨 부당한 일을 하는 것' 쯤으로 정의한다"라며 "대의민주체제에서 국민이 원하는 온당한 일을 한다면 좋은 정치이니 포퓰리즘 공격은 국민의 판단력이 부족해 정치인에게 속는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현금을 지원받으면 정치판단을 바꿀 만큼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권력을 얻기 위해 집단학살이나 차떼기 같은 중범죄에다 거짓공약을 밥 먹듯이 했던 국민의힘이 1인당 연간 100만원이 아니라 매년 1억원씩 지급하겠다는 식의 거짓말(공약)을 안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저질 정치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국가재정이나 실현가능성 고려 없이 지원금에만 환호할 수준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공중부양하는 모 인사가 한참 전에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에 '지도'당하거나 선동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로서 어떤 정치인보다 더 높은 정치의식과 판단력으로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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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공격 대신 국민에 왜 잘못된 정책인지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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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떤 정치인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아니, 대한민국 자체인 국민들은 정치인과 언론이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임을 굳이 지적해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판단하고, 표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스트를 제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사실과 논리에 의거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상대를 포퓰리즘으로 모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오판을 끌어내려는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치인의 잔꾀에 속는 '지배와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며 상대를 포퓰리스트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선호하지만 잘못된 정책'인지를 설명할 일"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주권자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 시대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 후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기존의 기업주도성장,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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