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확장 재정'보다 중요한 '효율적인 지원'

한국, 코로나19 대응 직접 지원 GDP 대비 3.4%..G20 최하위
전문가 "타 분야 예산 감축 고려..정책 금융 등도 적극 활용해야"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부딪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히 '선별'과 '보편'으로 가르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우에 따라 보편·선별 지원을 병행하거나 정책 금융을 통해 '선지원' 후 피해 기준과 규모에 따른 '후정산'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을 비교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DP(국내총생산) 대비 지출 비율이 13.6%로 G20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분류된 10개국 중 가장 낮았다. 1위는 일본(44.0%)이었고 이탈리아(42.3%), 독일(38.9%), 영국(32.4%), 프랑스(23.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은 대출·보증 등의 유동성 지원이 GDP 대비 10.2%였던 반면 예산에 편성한 직접 재정 지원이 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늘려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며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며 반박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세금 파악이 잘 되고 자영업 비중이 작은 데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력했기 때문에 보상 측면의 지원이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의 비중과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를 모두 재정으로 지원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도 시급한만큼 유동성 지원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 교수는 금융 지원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정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일단 장기 저리 대출 규모를 늘리고 향후 실제 피해규모에 따라 탕감이 가능하게끔 하는 정책 금융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 후 반납을 하는 형태와 비교해 거부감도 덜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년 간의 정부 지원은 대체로 무난했지만 비효율적인 지출이 없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장기화를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도 정부 지원의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얼마나 쓸 것인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얼마나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한다"면서 "지난해 지원을 냉정히 돌아보고 중요도를 따져야 한다.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문의 예산 삭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