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접견 금지'로 쓸쓸한 명절..박근혜·이명박·정경심도 옥중 '설 맞이'

김민우 기자 2021. 2.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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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대병원서 퇴원해 재수감
정경심 교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옥중 명절’ 보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도 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면회없는 쓸쓸한 설 명절을 보내게 됐다. 법무부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은 설 연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전국 교정시설은 그동안 명절 기간에 예외적으로 접견을 허용해왔는데, 이번에는 실시하기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견 금지 뿐만 아니라 효도 편지 및 선물 보내기 등 교화행사도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열렸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기간 동안 옥중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 적 있다. 당시 교정본부는 접견일을 늘리고 명절 특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올해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한 명절'을 보낼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말 구속된 이후, 1400일 넘게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까지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이튿날(20일) 서울성모병원에 격리됐다가 20일만인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주간 격리된 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 기간 진료받지 못한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며칠 더 머무르며 치료를 받았다. 지난 2일 칠순 생일은 병원에서 맞이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설 명절을 보낸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최씨는 작년 추석 명절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냈으나 작년말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이명박(가운데) 전 대통령,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다스(DAS)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교정기관에서 설 명절을 보내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2달 가까이 입원하면서 '옥중 명절'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10일 퇴원하면서 재수감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가 아닌 안양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열린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확진자 확산은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97명이 수용된 상태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도 옥중 명절을 보낸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중이다.

재판부는 당시 정 교수 딸 조민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도 옥중 명절을 보내게 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도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모친상을 당해 법무부에서 특별귀휴 조치를 받아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상을 치르고 교도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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