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작년은 '탈원전' 올해는 '북원전'.."쟁점은 무엇?"

백 전 장관 '영장 기각' 검찰 수사동력↓..에너지 공기업 대북사업 추진도 논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지난해 총선 당시 여야간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정부의 '탈(脫)원전'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속 여파가 올 4월 보궐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월성 원전 '윗선'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또 다른 이슈는 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으로 촉발된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대북 협력 사업 검토 논란이다.

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전 건설 비롯한 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을 북한과 논의했으며 추진 과정에서도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2018년 당시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은 "사전에 대북 사업을 미리 검토한 것 뿐"이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북 사업 검토 및 추진 과정이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는지와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에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월성 1호 무리한 수사 비판…채희봉 사장 소환 관심 검찰의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는 지난 9일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이 이번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 핵심 인물로 여겨진 만큼,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소환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사장의 소환은 설 명절 직후로 예상됐으나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의 여파로 검찰이 소환 일정을 더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과정에서의 논란은 '월성1호기'에서 '북한'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논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서 해당 문건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파일 목록에는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산업부는 이후 6쪽짜리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내부적인 검토 자료로 활용됐을 뿐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면서 "추가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흑금성' 접촉 가스공사 "통상적인 업무" 이후에도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북 에너지 협력 사업을 검토했던 문건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대북 에너지 사업을 극비리에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북한에 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호남을 만났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가스공사 A차장이 2019년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호남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리호남은 가스공사의 러시아 가스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고, A차장은 북한 내 PNG(파이프라인천연가스) 사업 가능성과 가스발전소 건설 의사 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호남은 '흑금성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 '공작'에 나온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외경제 고위간부 리명운의 실존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보 수집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며 "대북 제재 해제 등과 같은 미래에 대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같은 접촉이 통상적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도 정보 수집을 위해 북한측 인사와 종종 접촉해 왔다"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