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北, 한미에 상당기간 '버티기 전략' 견지할듯"

김정은, 열병식 참가자들과 김일성광장서 기념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과 김일성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17일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관계 개선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상당 기간 '견디기' 혹은 '버티기' 전략을 견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11일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펴낸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북한의 8차 당대회 결정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믿어온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이)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외부 환경이 당분간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인식하고, 생존을 위한 보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을 겨냥한 사정거리 1만5천㎞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심의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입조처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태도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첨단무기 수입·한미합동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운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3년 전 봄날'을 언급하고 북미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을 강조한 것은 향후 미국의 입장에 따라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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