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접근법, 동맹과 긴밀 협의".. 한미일 이견 조율 관건

국무부 "美 국민과 동맹국 안전 지킬 것"

[서울신문]대북정책, 한미일 ‘같은 입장’ 거듭 강조
전문가 “한국 목소리 더 많이 들을 수도”
한미일 안보협력 참여 요구 땐 위험요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v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토니 블링컨(왼쪽)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2021년 1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같은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동맹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로 엇박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 수장을 교체하고 한미 공조 강화에 공을 들이는 한국 정부는 일단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묻는 질문에 “미국 국민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며 북한 내 상황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지연될 경우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북한이든 이란이든 우선 우리(미국 및 동맹국)가 정확히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동맹국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도발 우려에 따른 속도전을 펼치기보다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통화를 하고 대북 정책 검토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의 대북관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에도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여 동맹국들이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의견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 정책을 내놓았다가 서로 충돌할 경우 바이든 정부가 강조해 온 ‘동맹 복원’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커트 캠벨(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동아태차관보는 대북 정책을 검토한 뒤 ‘포괄적 패키지’ 해법을 마련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랜드 바겐’(일명 원샷딜)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한국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지만 남북 관계는 한동안 개선되지 못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제 1년 남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선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도 이를 존중하고 한국의 부담감을 덜어 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회 요인”이라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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