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대책은 또 재정 일자리 90만개.. "노동시장 개혁 필요"

고용상황 해 바뀌어도 계속 악화

[서울신문]1월 취업자 98만 줄어… 서비스업 -89만
서비스업 악화로 청년층 취업에 악영향
홍남기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인턴 확대”
“정부 일자리 직접 만들면 줄이기 어려워
기업이 노동자 유지하면 인건비 지원을”
“성과 연계한 평가 등 경직성 해소해야”

실업급여 상담받는 시민 - 지난달 실업자 수가 사상 최초로 1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co.kr

지난달 취업자(-98만 2000명), 실업자(157만명), 비경제활동 인구(1758만명)를 비롯해 모든 고용지표에서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은 또 세금으로 메운 일자리 90만개였다. 재정을 투입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 폭(-98만 2000명)은 지난해 12월(-62만 8000명)보다 커졌다.

해가 바뀌어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된 탓이 가장 크다. 실제로 대면 중심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만 89만 8000명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36만 7000명), 도소매업(-21만 8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만 3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악화는 연쇄적으로 청년층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1만 4000명 줄었다”면서 “(청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보건·복지업, 그리고 임시직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지난해 1월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1월 한파로 인한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재정일자리 사업 종료와 재개에 따른 마찰적 요인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다시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예상된 것이긴 하나 고용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1분기 중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90만+α’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공공기관도 상반기 채용 인원을 더 확대하고, 체험형 인턴 4300명도 신속히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한번 일자리를 만들면 나중에 줄이기 어렵고,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부분 임시직이거나 부분 시간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면 유럽처럼 기업이 노동자를 계속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나 전부를 내주는 등 민간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장규제 혁파,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이미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이 요인이 돼 노동시장 상황이 취약해졌는데, 코로나19까지 오니 견디질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고, 성과를 연계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