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길' 자영업자 반발에 방역 체계까지 위태롭다

"영업 중단·제한 따르게 하려면 코로나19 손실에 합당한 보상 있어야"

정부의 미온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한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면서 방역 체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동성의 제한, 영업성의 위축 등으로 인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부가 그 버팀목이 되어 곁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중단과 제한 조치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살갑고 든든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반기를 들면서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립니다.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또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홍 부총리가 말하는 버팀목에 의지해 일어서기는커녕 하염없이 길어지는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갖은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던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급기야 지난 7일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자정에 문을 열고 집단 항의에 나섰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김기홍 대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개점 시위를 하겠습니까"라고 절규했다.

코인노래연습장연합회 경기석 회장은 "160일 동안 집합금지를 당했습니다. 영업은 하지 못한 채 숨만 쉬어도 빚이 되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라고 한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버팀목이 되려 최선을 다했다는데 자영업자들은 외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왜 그런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하는 재정 규모에 그 답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장영욱 박사와 나라살림연구소의 IMF 자료 분석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은 13.6%에 불과하다.

일본 44.0%의 1/3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IMF가 '경제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한 10개 나라 중 꼴찌였다.

그나마 GDP 대비 13.6% 지출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으로, 수혜자가 갚아야 하는 것이고 현금 지원이나 채무 탕감 등 직접 지원은 1/4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자영업자 등이 겪는 피해는 막대한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KIEP 장영욱 박사는 "정부가 정액의 '위로금'을 주는 수준을 넘어 손실 액수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반발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심야 영업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야 영업 강행은 정부 방역 지침 거부를 의미한다.

장영욱 박사는 "거리 두기나 영업 중단·제한에 순응하게 하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정부 방역 지침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약한 지원으로 자영업자 희생만 계속 강요한다면 '방역 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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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