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경제회복 가속화에 도움..국내 논의 시작해야"

KIEP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및 경제회복 전망' 보고서
"교정시설·노숙인시설·이주민시설 등 우선 접종 필요"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의료진이 훈련 참가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02.0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유럽 여러 국가에서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발행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접종 우선순위 확립을 통한 혼란 최소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백신 기피 현상 방지, 여행 재개를 위한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이민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방 접종시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백신 여권을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유럽 여러 국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유럽의 경우 지난해 제조업보다 숙박 및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타격이 가장 컸으며 현재까지도 회복이 가장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중순 그리스 총리가 유럽연합(EU) 최초로 백신 여권 도입을 제안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백신 여권을 개발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도입할 예정이다. 아이슬란드 역시 지난달 21일부터 백신 여권 발행을 시작했으며 자국에 들어오는 백신 접종자에게도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외에 덴마크, 폴란드, 스페인 등이 백신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거나 논의 중이다.

백신 여권의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돼 실제 도입 시까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꺼리는 사람이나 현재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접종 자체가 불가능한 임산부, 아동, 알레르기 이력자 등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백신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현 상황에 백신 여권을 도입할 경우 국제적인 불평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백신 접종 후 감염 여부, 감염 전파 여부, 보호 면역 유지 기간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문제 역시 도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보고서는 "유럽에서 백신 여권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고 실제 발행을 시작한 국가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고령층과 의료진을 최우선으로 한 세부 접종계획을 발표했으며 접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감염 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독일과 이탈리아를 참고삼아 감염 발생 시 전파가 쉽게 일어나는 교정시설, 노숙인 시설, 또는 이주민 시설의 우선 접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종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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