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에도.. 고용 쇼크엔 "폭설·추위 탓", 대책은 "공공 일자리 90만개"

민간경제 살릴 뚜렷한 방안 못내

올해 1월 일자리가 100만개 가까이 증발한 최악의 ‘고용 쇼크’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 투입이었다. 일자리 참사의 원인을 추운 날씨와 작년 고용 호조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9000명 줄어드는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심화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폭설·강추위 등 계절성 요인, 연말·연초 재정 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추워서 외부 활동이 위축되고,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 연말에 끝나면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취업자가 56만8000명 늘었기에 (올해 1월 상황이 더 나빠 보이는) 기저 효과도 같이 작용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그나마 세 자릿수대(100만명 이상)가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였다. 중앙정부·지자체가 직접 뽑는 공공 일자리를 1분기 중 90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인원을 더 늘리고, 체험형 인턴도 1분기 중 4300명 채용하겠다”고 했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릴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