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원전 경제성 수정' 지시받은 공무원, 백운규에 보고"

檢 '채희봉 직접 지시' 진술 확보.. 산업부 직원들 白에 진행과정 보고
檢, 채 전비서관 불러 조사한 뒤 백 전 장관과 함께 영장청구 검토
靑 "사법적 판단 대상 납득 안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직접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 한국수력원자력 민간 주주들에게 약 1조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백운규, 경제성 평가 수정 보고 받아”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로부터 ‘당장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과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에게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라고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복수의 인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지시를 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박모 당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지난해 12월 구속된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등에게 유사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국장 등은 당초 이 같은 정황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백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챙기는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한수원과 회계법인 등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어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 2018년 5월 초 처음 작성한 보고서엔 경제성을 2772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다음 달 최종평가에선 ―91억 원으로 바꿨다. 회계법인 최종평가 4일 뒤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 검찰, 채희봉-백운규 동시 영장 청구 검토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지만 채 전 비서관을 조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 조사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따진다는 의미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때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만 운영됐어도 한수원이 약 1조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폐쇄해 49%에 이르는 한수원 민간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영장 청구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청와대는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0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