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값 급등에.. 정부 "긴급 관세인하 검토"

세종=구특교 기자 2021. 2.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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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올라 물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곡물 등 일부 수입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정부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 곡물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제 곡물 가격이 더 올라 국내 업계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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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 지속땐 비축유 방출 계획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올라 물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곡물 등 일부 수입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정부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 곡물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물류에 차질이 생겨 식량 수출이 준 데다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일부 곡물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긴급 할당관세 적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 가격이 더 올라 국내 업계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또 국내 업계나 농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가격안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 가격 중에서도 달걀 가격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무관세 수입 달걀을 들여왔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늘었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9일 기준 특란 10개 도매가는 2004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10일(1163원)에 비해 72.3% 상승한 것이다. 도매가가 2000원을 넘은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부 비축유를 풀어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약 1억 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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